NCP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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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한국 NCP가 이의제기 사안을 다루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 이의제기
  • 1차평가
    • 절차종료 시 공표
    • 추가조사 시 중재
      • 합의 시 공표
      • 미합의 시 권고

이의제기 접수

신청인이 특정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무소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접수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1차 평가(initial assessment)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모든 추가적인 정보들에 대해 심사합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제기된 쟁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

쟁점 해결을 위한 주선 제공

제기된 쟁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쟁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선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NCP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

제기된 쟁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NCP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합니다.

NCP는 이의제기 사안의 처리상황 등을 포함한 활동내용은 매년 OECD에 보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