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 - 584호(2018. 11.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다국적기업"이라 함은 2 이상의 국가에서 설립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상호 연계되어 있는 회사 및 기업실체를 의미한다.
- 2."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11년 5월 25일 채택된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3."국내연락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라 함은 2011년 5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회원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National Contact Point를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 ① 사무소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②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적용은 국내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다국적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사무소의 구성 및 기능)
- ① 사무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제고
- 2.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 3.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의 조정 및 외국 연락사무소와의 협조
- 4.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 보고
- 5. 기타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투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 2.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사무소의 간사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사무소를 대표하며, 사무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사무소는 결원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한다.
- ④ 사무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사무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사의 공개)
사무소의 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위원회)
- ① 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소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 1인과 2인 또는 4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장은 사무소 위원 중 사무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은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 위원 또는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2조(사무국)
- ① 사무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며,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국에 위임한다.
- 1.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일반 사항
- 2.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중요하지 않은 사항
- 3.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접수사실의 통보, 제15조에 따른 1차평가를 위한 사전 조사 및 제16조에 따른 조정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 4. 산업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보고
제3장 질의 및 이의신청
제13조(질의)
- ① 대한민국 국민, 단체 및 법인이나 기업(이하 "신청인" 라 한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확인 및 해석 등에 대한 사무소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사무소의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전신·모사전송의 방법 또는 컴퓨터통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질의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특별한 경우란 사안이 복잡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이의신청의 접수)
- ① 신청인이 특정 다국적기업(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무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무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접수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1차 평가)
- ① 사무소는 제14조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조사 및 조정 등 추가절차 진행 여부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1. 관련 당사자의 신원 및 당해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 2. 당해 쟁점이 중대하고 입증된 것인지 여부
- 3. 기업활동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쟁점 간 연관성 여부
- 4.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절차의 관련성
- 5. 유사한 쟁점의 국내·외 처리결과
- 6. 구체적인 쟁점 검토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효용성에 대한 기여 여부
- ② 사무소 또는 사무국은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조정 등)
- ① 사무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가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쟁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주선제공의 일환으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 ③ 사무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사무소는 조정을 통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접수 후 1년 이내에 종결해야한다. 다만, 비가입국에서 제기된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처리결과의 공표 등)
- ① 사무소는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른 경우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합의내용 및 시기 등을 공표한다.
- ②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③ 사무소는 조정절차 종결 후 30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 공표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제출된 다국적기업의 내부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고 및 감독
제18조(활동상황 보고)
- ① 사무국은 매년 활동 상황을 산업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활동 상황은 제12조제3항의 각 호 및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다.
제19조(감독과 지원)
- ① 사무소 및 사무국은 재정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② 산업부 장관은 사무소 및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