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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FAQ

중재합의는 어떻게 합니까?

중재합의란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중재합의(계약,조항)가 있는 사건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계약당사자가 특정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건은 법원이 관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어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역, 합작투자, 건설, 건축, 해운, 특허, 부동산, 유통 분야 등을 비롯하여 광고, 대리점, 기술제휴등의 상행위에 의한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 행정 및 형사 사건은 중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송과 비교하여 중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중재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쟁을 매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상거래 분쟁은 물론 무역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 외국에서도 강제집행(뉴욕협약 근거)이 보장됩니다.
셋째 중재절차는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에 의하여 민주적, 비관료적으로 이루어지며 충분한 변론기회가 보장 됩니다.
넷째 분쟁당사자가 직접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을 선임하고 그 절차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대리인(변호사 등) 선임여부도 자유입니다.

중재비용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급합니까?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비용은 요금(관리요금, 심리변경요금), 경비(속기록, 녹음, 우송료 등) 및 중재인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우선 중재신청서와 함께 중재원 사무국에 예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문의 주문에 따라 비용부담자와 부담비율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예납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신청금액에 따라 제출부수가 3부 또는 5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재비용을 얼마나 예납합니까?

신청금액에 따라서 중재비용이 달라집니다. 분쟁금액이 클수록 중재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특히, 분쟁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소송비용보다 최고 59%까지 저렴합니다.

중재절차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으로 회사 직원이나 분쟁 사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분을 선임하셔도 되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불출석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출석 및 답변서 제출거부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이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으로 신청취지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답변서 제출거부는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재판정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국내사건의 경우 평균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국제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길 원하는 경우 양측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합의하면 평균 1-2개월 정도에도 중재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대하여 불복 또는 재심이 가능한가요?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복 또는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중재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중재절차상의 중재한 하자에 대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처럼 중재판정사례를 검색할 수 있나요?

예, 판정으로 종결된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중재원 홈페이지에 대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절차는 비공개 원칙으로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은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삭제한 중재판정사례만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중재인은 법원 판사 등 공무원이 아닌 법조계, 학계, 실업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중재인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2014. 7. 현재 중재인은 총 1,080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중재판정으로 해외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1958년 체결된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014. 8. 1. 현재 가입국은 총 150개국으로 주요 교역국은 모두 협약 가입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재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강제집행이 보장되는 분쟁해결제도는 소송과 중재 이 두제도가 있습니다. 중재는 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재는 모든 분쟁을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재합의(계약, 조항)가 있어야만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방법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입니다.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중재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계약서 체결시에 분쟁해결조항에서 법원 대신 중재조항을 많이 삽입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후라도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중재합의서를 작성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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