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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국제중재 서류 준비에만 수개월... '싸고 빠른' 중재 매력 되살려야"
등록일 2019-09-24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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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5 Editor

보도일 : 2019-09-22

출  처 : 한국경제

종  류 : 언론기사

제  목 : "국제중재 서류 준비에만 수개월... '싸고 빠른' 중재 매력 되살려야"


내  용 :

【한국경제】


지난해 말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중재의 비효율성을 성토하는 중재인들의 회의가 열렸다. 법원 재판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중재의 장점이 퇴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분쟁 당사자들에게 광범위한 문서를 요구하고 복잡한 절차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탓에 변호사 좋은 일만 한다는 얘기였다.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지난 20일 열린 서울 국제중재 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투자 중재의 현재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환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크레이그 마일스 킹앤드스팔딩 변호사, 더크 풀코스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선임 법률고문, 알렉시스 무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장, 멕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 안나 주빈브레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지금 중재는 변호사들만 좋은 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법무부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개최한 서울 국제중재 페스티벌에서도 국제중재 과정의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홍석환 한국조선해양 수석변호사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건설 관련 중재 사건에 참여했을 때 엔지니어와 변호사들이 7개월을 매달려 문서 준비 작업을 했다”며 “국제중재 비용과 시간의 70~80%가 서류 작성에 드는데,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뿐만 아니다. 지난해 영국 런던퀸메리대가 국제중재 경험이 있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중재의 문제점을 비용에서 찾았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늦어진다는 반응도 34%로 나타났다.


정교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각종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판정부와 합의해 어떤 서류로 다퉈야 할지 제대로 조율한다면 쓸데없는 준비로 공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1년 반 정도면 국제중재 사건을 마무리하는 비결은 사전에 판정부와 당사자들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을 때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기사 원문 링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260061





본 보도 외에, 서울 국제중재 페스티벌(SAF) 행사 보도는 하기를 참조 바랍니다.



보도일 : 2019-09-22

출  처 : 한국경제

종  류 : 언론기사

제  목 : "亞 기업들 아시아서 분쟁해결, 서울도 '중재허브' 도약 기회"

링  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26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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