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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개요

ISD 절차

BIT 등의 투자협정에서는 협정 위반시 투자자의
구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위반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우호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다른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성과 중립성 등의 이유로 상대방 국가의 국내 소송절차를 꺼려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투자협정에서는 체약국의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ISD제도라고 하면 이러한 중재절차를 가리킵니다.

투자협정에서는 복수의 중재절차를 두어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ICSID(국 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입니다. 흔히 투자분쟁 중재라고 하면 ICSID 중재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는 ICSID가 투자로부터 발생한 법률상 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실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국제투자분쟁을 가장 많이 처리해 온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ICSID 중재에 투자분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관할요건이 충족(이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ICSID" 란에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선 투자자의 모국과 투자유치국이 모두 ICSID협약의 체약국이어야 하며, 당해 분쟁이 투자로부터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ICSID는 당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투자협정에서는 그 외에 다른 중재절차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ICSID 중재 외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중재절차는 UNCITRA 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입니다. NAFTA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아직 ICSID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들 국가는 대안으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 중재(ad hoc arbitration)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중재기관에서 그 기관 의 중재규칙에 구속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가 임의의 장소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하는 것입니 다. 그 외에도 ICC 중재법원이나 기존의 상설중재기관(스톡홀름 중재협회 등)에서의 중재를 규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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