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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개요

분쟁의 대상

ISD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입니다. 그러나 투자로부터 생긴 모든 분쟁이
ISD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정부와의 개별 투자계약(고속도로 건설, 공항 건설 등)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은 그 자체로 ISD에서 말하는 투자분쟁이 아닙니다. 이러한 계약상 분쟁은 당해 계약 안에 들어있는 분쟁해결절차(국내법원 제소 또는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ISD의 대상이 되는 투자 분쟁은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분쟁입니다. 즉, 투자자의 모국과 투자유치국간에 체결된 투자협정(BIT 등)상의 투자(자) 보호규정을 투자유치국이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투자자는 동 협정안에 규정된 절차(중 재 등)에 따라 분쟁을 회부합니다. 다시 말해 개별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ISD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 위반이 투자협 정에도 위반될 경우에 비로소 ISD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SD는 BIT 등의 투자협정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투자협정에서는 일방체약국 이 상대방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둡니다. 협정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협정상의 투자자보호규정을 투자유치국 정부가 위반한 경우 투자자는 동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ISD 제도를 이용하 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와 개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국 에 투자를 하여(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 규제, 또는 입법 조치 등으로 인하여 투자 자산에 손실을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은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ISD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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