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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개요

ISD(Investor-State Dispute)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투자자-정부제소권이라고 합니다.

즉,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외교보호권 발동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배제되고 투자손실을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해당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협정에서는 동 협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는데 일방체약국이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입히는 경우 투자자는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여 중재 등에 분쟁을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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