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서비스 >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및 적용대상)
1. 이 약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의 적용대상은 ‘중재원’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중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3. ‘중재원’ 회원가입에 따른 ‘중재원’과 회원간의 제반 규정은 별도의 ‘중재원’ 정관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중재원’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중재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중재원’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중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개정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중재원’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1. 본 약관은 ‘중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 란 ‘중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중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가. 단체회원 : 단체 또는 법인으로 등록하는 회원으로 회원정보 등록시에 사업자등록번호는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나. 개인회원 : 개인으로 등록하는 회원으로 회원정보 등록시에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3. “회원가입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재원’과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회원ID” 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중재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6~12자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6~12자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각 서비스별 약관 및 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5조 (회원 가입 및 변경)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을 읽은 후 "약관에 동의하십까?"라는 물음에 "예"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가입시에는 서비스 이용목적에 따라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은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른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전송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중재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없는 경우 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중재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등록사항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중재원’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원’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원은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중재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중재원은 등록 말소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중재원이 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시 등록한 회원의 E-mail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중재원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중재원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정보활용 및 보호)
1. 중재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중재원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2. 중재원이 취득한 기업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원 정보구축(DB화) 위해 활용됩니다.
3.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회원정보는 중재원의 사이트 운영이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재/알선/조정 안내
② 알선/상담 신청
③ 중재원사업 홍보
④ 계약서 작성 안내 및 자동 작성
⑤ 교육/세미나 등
⑥ ADR 관련 자료 제공
⑦ 기타 서비스
2. 중재원은 필요한 경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위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1. 중재원은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중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중재원이 제7조 제2항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중재원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중재원의 의무)
1. 중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중재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중재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중재원업무 및 서비스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원은 중재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중재원에 통보하고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등록절차시의 기재내용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와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중재원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 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9. 회원은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원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중재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중재원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중재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 (면책 조항)
1. 중재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중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중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원은 상담의 답변을 근거로 한 제반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중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6~12자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6.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중재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중재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중재원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중재원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관할지역내에서는 본 서비스의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법률의 적용)
1.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07.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