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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분쟁조정

조정절차

1. 조정신청
  • 1) 제출서류
  • 조정신청서
  • 증거자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 2) 조정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당사자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합니다.
  • 조정신청의 취지는 청구하는 구체적 내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조정신청의 이유에는 거래개요, 분쟁발생경위,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사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당사자간의 서신 등 주장사실을 증빙하는 제반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 3) 서류제출 부수
  • 조정신청서, 증거자료 : 각5부
  • 분쟁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부
  • 위임장 : 1부
2. 조정신청의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 1) 접수통지
  • 조정신청서와 조정비용이 납부되면 사무국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의 접수통지를 하게 됩니다.
  • 2) 답변서 제출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의 접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정부의 구성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사무국에 비치된 조정인명부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후보자 적합성, 자질, 분야 등을 고려하여 3인(분쟁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의 조정인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조정인 모두가 취임수락을 하여 오면 그 때 조정부가 구성됩니다.
4.조정안 제시
  • 1) 조정회의 일자의 결정 및 통지
  • 조정회의 일시는 조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 2) 조정회의 절차
  • 조정회의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조정인은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및 당사자가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도 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분쟁해결과정이 진행됩니다. 조정인은 당사자 모두와 함께 합동회의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만나는 단독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정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사실조사 및 당사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조정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회의 중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를 하게 됩니다. 조정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조정회의의 종결
  • 조정부는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거나, 더 이상 진행해도 합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조정회의를 종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회의를 종결합니다.
5.조정안의 작성 및 수락권고
  • 1) 조정안 작성
  • 조정부는 분쟁해결합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자의 수락의사 표시
  •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권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6. 조정성립의 효력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조정안을 모두 수락한 경우에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효력은 합의서로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의 중재, 소송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그 효력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하기 위해서 중재합의를 한 후 중재판정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7. 조정의 종료
  •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됩니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성립된 경우
  •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거부통보를 하거나 거부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 조정인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 종료를 선언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조정기한이 도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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