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 > 무역분쟁조정 > 조정절차

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1. 신청
  • 1) 제출서류
  • 조정신청서
  • 증거자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 2) 조정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당사자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합니다.
  • 조정신청의 취지는 청구하는 구체적 내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조정신청의 이유에는 거래개요, 분쟁발생경위,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사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선적서류, 당사자간의 서신 등 주장사실을 증빙하는 제반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 3) 서류제출 부수
  • 조정신청서, 증거자료 : 각5부
  • 위임장 : 1부
2. 조정위원회 구성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조정사건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조정위원 후보자로 위촉된 조정위원들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후보자 적합성, 자질, 분야 등을 고려하여 3인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1인을 조정위원장으로 지명합니다. 이렇게 위촉된 조정위원들이 조정위원 취임을 모두 수락하면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3. 조정회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게 됩니다. 분쟁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조정안 제시
  • 1) 조정안 작성
  • 조정위원회는 분쟁내용을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 조정안 작성기일은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당사자의 수락의사 표시
  • 당사자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종결
  •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됩니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