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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조정

조정인이란?

조정인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인사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촉하여 조정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조정인은 판단자(decision-maker)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당사자 스스로 분쟁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facilitator)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정인의 자격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인의 역할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당사자간의 거래관행 및 분쟁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의 의무

조정인은 조정에 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조정인으로부터 그러한 고지를 받으면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인의 면책

조정인(사무국 포함)은 조정절차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사기 또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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