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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조정규칙을 2012.2.28. 제정하고 2012.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의 대상

조정규칙은 '사법(私法)상의 분쟁'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 기타 법률관계로부터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납품, 건설, 해사, 무역, 보험, 엔터테이먼트, 의료, 부동산 등 일반적인 민사, 상사 분쟁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는 행정형 조정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 범위로 제한되는데 반해 범위가 넓습니다.
이와같이 적용되는 분쟁의 대상이 포괄적이므로 민사조정, 가사조정, 행정형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도 모두 조정규칙을 적용
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합의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조정합의(調停合意)라고 합니다.

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즉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정합의는 사전 합의(조정 조항)나 사후 조정합의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법형 조정이나 행정형 조정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조정을 할 수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정합의가 필요없으나, 중재원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규칙이 당사자의 합의의 일부로 편입되어 적용됩니다.

만일, 당사자간에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나 사후 조정합의가 곤란한 경우 일방 당사자(신청인)는 중재원에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원은 타방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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