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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중재인 소개

중재인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정된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중재절차는 단심제로 진행 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에게는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실체적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 역시 필요합니다. 중재인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1회 재위촉 대상자를 상대로 심사하여 재위촉 여부 를 결정하고 규중재인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규 중재인을 위촉합니다. 국내에 중재인을 위한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경 력, 학력, 전문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재인 위촉기준

법조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

실업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은 3년 이상, 비상장기업은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전문직종에 15년 이상 또는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학계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공공, 기타 전문단체

해당 기관에서 임원으로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10년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자

주한 외국인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 교수, 주한 외국상사 내지 무역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 자, 전문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국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의 기준에 준하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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