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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

  • 일반절차

    일반절차 표

    절차상세내용

    1. 01. 중재합의
    2.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仲裁合意)가 있어야만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중재합의 바로가기
    3. 02.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4. 중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본부(서울)나 지부(부산)의 사무국에 중재비용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전화〔(02) 551-2000~19, 부산 (051) 441-7036~8〕로 문의하거나 내방하여 안내를 받으면 더욱 편리합니다.
      1. ※ 중재신청시 구비서류
      2. - 중재합의서(원본 또는 사본)
      3. - 중재신청서(부록 중재신청서 작성사례 참조)
      4. - 신청의 원인사실을 입증하는 서증(원본 또는 사본)
      5. - 대리인이 신청시 그 위임장
      6.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5. 일방 당사자가 분쟁의 최종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중재비용이라 하며 중재비용은 요금, 경비,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중재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미리 예납받으나,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부담비율이 판정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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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요금

      관리요금은 국내중재규칙 요금표 별표의 중재신청금액에 따른 요율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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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비

      중재인과 사건담당자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예납합니다. 만약 위 경비가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합니다.

      3) 중재인 수당

      중재인수당은 국내중재규칙 요금표(별표)의 중재신청금액에 따른 중재인수당 요율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중재인 수당표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하고 있는데, 보통은 중간값으로 산정하여 예납합니다.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건은 당사자 부담을 경감하여 인하된 수당표가 적용됩니다.

    7. 03.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8. 중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중재신청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의 유무,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위임장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사무국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중재비용을 예납받고 접수합니다.
    9. 04. 답변서 제출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신청서를 검토한 후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수령일(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1. ※ 답변서 기재사항
      2. - 양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한다)
      3.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 답변의 취지와 이유 및 입증방법
      5. - 대리인이 답변시 그 위임장
    11. 사무국은 답변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그 답변이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양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답변서 1부를 보냅니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봅니다.
    12. 반대신청

      동일사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을 반대신청이라 하는데, 피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하는 방법과 답변의 취지나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행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차는 당초의 중재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신속절차의 경우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 05. 중재 판정부 구성
    14. 중재사건을 판정할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중재인은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권위자로서 최소한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험 있고 전문지식, 신뢰성, 성실성, 신망, 판단력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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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에 의한 직접 선정방법 :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선정 또는 선정방법을 정하였을 경우, 선정통지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취임수락서를 중재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무국에 의한 선정방법 :
      중재인 명부중에서 5인 또는 10인의 후보자를 선정 후 당사자에게 명단을 보냅니다. 당사자는 동 명단에
      자신이 희망하는 순위를 의장중재인과 기타중재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 후보자명단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반송하여야 합니다. 사무국 은 양당사자의 순위를 집계한 후 희망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1~3인)으로부터
      취임수락서를 받아 선정하게 되고 중재판정 부가 구성되면 중재인과 양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사실과
      제1차 심리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6. 06. 중재심리
    17. 1) 심리일시 및 장소의 결정과 통지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심리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2) 심리준비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절차

      ① 심리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됩니다.
      ② 심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 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자는 사무국이나 판정부가 요구하는 서면, 증거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⑥ 판정부는 당사자를 직접 심리합니다.
      ⑦ 심리시에 판정부에 제출치 못하고 심리 당시의 합의나 그 이후의 합의 및 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사무국이 접수하여 판정부 및 타방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⑧ 판정부가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⑨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⑩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심리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의 종결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 07. 중재판정
    19. 1) 판정의 범위 및 기간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계약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명하여야 합니다.

      ②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중재심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의 형식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판정주문 및 판정이유
      -판정문 작성일자 및 중재지

      ② 중재판정은 한국어로 작성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거나 중재인중에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때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할 수 있으며, 이때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는 판정문은 모두 이를 정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국영문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어에 의하여 해석합니다.

      3) 판정의 송달

      ① 사무국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최후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 합니다.
      ②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이의 수령을 확인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가 도착하면,
      사무국은 판정문원본과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자체 보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보관합니다.

      4) 판정의 효력

      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됩니다.

    신속절차

      • 의의
      • 신속절차는 중재제도의 강점을 최대로 살려 국내외 상사분쟁을 보다 더 신속 ·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중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범위
      • 당사자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 또는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중재의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합니다.
      • 절차의 간소화
      • - 중재인의 선정에 대해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 중재판정부는 심리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며, 사무국은 이를 심리개시 전까지 구술, 인편, 전화 또는 서면 등
        적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심리종결전까지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억을 초과하는 반대신청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
        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
        판정부는 판정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절차상세내용

    • 중재합의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합의가 필요한 바, 당사자 간 계약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해결조항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 9월 1일 이후에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국제중재 즉, 일방 당사자가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
    • 중재신청
      신청인은 중재신청 시 한화 1,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신청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사무국은 양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중재신청의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동시에 피신청인에게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사무국은 또한 중재비용(관리요금, 중재인의 수당 포함)을 추산하여 양당사자에게 이를 균분하여 예납할 것을 요청하고 납입된 예납금은 절차종료 시 정산하게 됩니다.
    •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시 피신청인은 반대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신청은 본신청과 병합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분쟁금액은 양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반대 신청에 따른 별도의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하고 특별히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하여 다투거나 중재절차의 진행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국제중재규칙에 따를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 단독중재인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요청할 경우 사무국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재인들의 명단을 제공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거나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대신하여 선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재원은 중재인의 선정에대하여 국제중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의 진행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하에 중재심리를 진행합니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두 또는 서면의 모든 교신은 당사자들 간에 또는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간에 직접 이루어 집니다.
    • 중재판정문의
      송달
      중재심리가 종결되면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납된 중재비용이 없을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합니다.
    •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문 원본과 판정문 정본의 송달증명서를 관할법원에 송부합니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문에 대하여 한국법원 또는 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위원회

    국제중재규칙(제1조)은 국제중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저명 국제중재인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중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은 ICC, SIAC, LCIA 등 해외의 타
    중재기관 규칙에 따른 중재절차 진행뿐만아니라 임의중재 절차 진행에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재원은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기피,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에 있어 위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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