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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바로알기

    • 중재는 소송하기 전에 이용하는 제도다?
    • 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 판정이 내려지면 실체적사안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중재는 상사분쟁만 해결 가능하다?
    • 상거래상 발생한 분쟁 뿐만 아니라 민사분쟁 역시 중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쟁 당사자가 정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중재는 국제사건(무역)에만 적용된다?
    • 국제사건 뿐만 아니라 국내사건 역시 중재로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사건 뿐만 아니라 건설, 해사, 금융, 정보통신 등
      각종 분야의 분쟁해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결과 예측이 어렵다?
    • 중재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조인 이외의 전문가가 중재판정부에 포함되기도 하나 법률에 근거해 판정하므로
      예측가능성에 있어 소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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