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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5개월, 국제중재가 약 7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인 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고, 중재관리비용은
1심 소송비용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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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비용
신청금액 (원) 중재관리요금 (원) 1심 소송비용 (원) 중재 / 소송
10,000,000 50,000 110,400 45%
50,000,000 225,000 320,600 70%
100,000,000 450,000 545,600 82%
200,000,000 750,000 945,000 80%
※ 중재비용은 10% 부가세 불포함 요금임

국제적인 인정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은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는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해결제도
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7. 11. 10. 현재 뉴욕협약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57개국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주요 교역국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뉴욕협약 보기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합니다.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중재원은 총 1,073명의 국내외 전문가를
중재인으로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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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중재인 선정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절차 중 분쟁당사자에게는 충분한 변론기회가 보장됩니다.

심리의 비공개

중재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기업의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심리는 당사자의 충분한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의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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